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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의사 파업으로 정부의 비상진료대책 의사 병원

by 미세스널스큄 2024. 2.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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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들이 왜 집단행동을 하는 걸까?

의사들이 집단행동을 하는 이유는 의대 정원 증원 문제와 의료법 개정안에 반대하기 때문입니다. 의사들은 의대 정원 증원이 의료 질을 떨어뜨리고 의료비를 증가시킬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또한 의료법 개정안은 의사의 면허 취소를 쉽게 할 수 있게 하고, 의료기관의 평가를 강화하므로 의사의 권리를 침해한다고 반발합니다.

이에 따라 의사들은 지난해 8월부터 총파업을 선언하고, 올해 2월에는 5대 대형 병원의 전공의들이 사직서를 제출하고 근무를 중단하기로 결의했습니다. 이로 인해 의료 서비스에 심각한 공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정부는 어떻게 비상진료대책을 마련했을까?

정부는 의사의 집단행동에 대비하기 위해 보건의료 위기 단계를 ‘경계’ 단계로 상향 발령하고,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17개 시·도와 관계부처와 함께 비상진료대책을 수립하고, 비상진료대책상황실을 설치하였습니다.

비상진료대책의 핵심은 다음과 같습니다.

  • 중증응급환자는 대형병원으로, 경증·비응급 환자는 지역 의료기관으로 이송하도록 이송지침을 적용합니다.
  • 중앙응급상황실과 광역응급상황실을 확대 운영하여 병원 간 전원을 원활하게 지원합니다.
  • 대형병원은 중증응급수술과 중환자실, 투석실 등 필수의료 과목을 중심으로 비상진료체계를 전환합니다.
  • 지방의료원, 근로복지공단 산하 병원, 국군병원 등 공공보건의료기관을 활용하여 평일과 주말, 공휴일에도 진료를 실시합니다.
  • 응급의료정보시스템과 다양한 매체를 통해 의료기관의 운영 현황을 실시간으로 안내합니다.
  • 필요시 모든 종별 의료기관에서 비대면진료를 전면 허용합니다.
  • 중증응급진료와 최종치료 수가를 인상하고, 비상진료에 참여한 의료기관에 불이익이 없도록 보상합니다.

우리는 어떻게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을까?

의사의 집단행동으로 인해 의료 서비스가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정부의 비상진료대책으로 인해 응급·필수의료는 계속 제공될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응급환자는 119구급상황관리센터(소방청)에 전화하여 가까운 대형병원으로 이송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경증·비응급 환자는 복지부 콜센터(129), 건강보험공단(1577-1000) 및 심평원(1644-2000) 콜센터에 전화하여 운영중인 의료기관을 확인하고 방문할 수 있습니다.
  • 온라인으로 의료 서비스를 받고 싶은 경우, 보건복지부, 시·도(보건소),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응급의료포털(www.e-gen.or.kr) 등 홈페이지와 응급의료정보제공 앱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 비대면진료를 원하는 경우, 병원급을 포함한 모든 종별 의료기관에서 대상 환자 제한 없이 비대면진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의사의 집단행동은 의료계와 정부의 갈등을 반영하는 현상입니다. 의료계는 의사의 권리와 의료 질을 지키기 위해 투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정부는 의사의 수 부족과 의료법 개정을 위해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갈등은 우리의 생명과 건강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정부의 비상진료대책을 통해 응급·필수의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우리는 의료계와 정부의 대화와 협력을 바라고, 의료 서비스의 안정화를 기대합니다. 의료계와 정부가 서로의 입장을 이해하고, 국민의 의료권을 존중하고, 공공의 이익을 위해 노력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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